(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정부와 의회, 공무원, 심지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수준까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회는 특히 정부의 의무 수행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의 질이나 의료 시스템, 도시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는 10일 발표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 : 개인 차원의 접근(Informal employment and the social contract: An individual-level perspective)’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측정 가능한 국가 신뢰항목 30개 중 16개에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의 상당한 부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센터 소속 마리야 알렉신스카(Mariya Aleksynska)와 에밀리 우시에스진스키(Emilie Wojcieszynski) 연구원은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고용 그룹과 정규직 고용그룹으로 나눠 행정부와 의회, 군대, 사회서비스, 언론,경찰, 사법행정 등에 대한 신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대통령 비서실 2차 인선 및 국가안보실 1,2차장실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국민통합·시민소통·종교다문화·디지털소통), 홍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국정홍보·국민소통관) 그리고 인사기획관 및 인사기획관실 2개 비서관(인사제도·인사)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2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국방·사이버안보·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사회수석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됐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고용노동비서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교육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기후환경비서관을 맡았다. 시민사회수석실 내 국민통합비서관은 최철규 전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은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종교다문화비서관에는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상협 전 네이버 서비스위원회 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양양국제여객터미널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재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지역사회를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장은 6일 “성태곤 세관장이 오는 6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둔 양양국제공항의 여행자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공항과 지역 예하 세관들을 직접 둘러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세관장은 공항 상주 관세청 직원들과 공항 관계자들에게 “2년 넘게 중단됐던 양양국제여객터미널이 재개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서울세관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강원권 소재 세관도 방문했다. 당초 대구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세관과 동해세관, 고성지원센터 등이 서울본부세관 예하로 편입, 현장 점검 차원에서 시찰에 나선 것. 3일과 4일 동해·속초세관과 고성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한 성 세관장은 현장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조율아래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안보 분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경제·개발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목적인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소속 오경수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라는 제항의 이슈페이퍼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목적간 적절한 재원배분 방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연장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분야와 환경개선 사업 간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세목은 2003년 ‘교통세’로 한시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2007년 교통세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도 확대되면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지구적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평가절하에 맞선 환율 방어,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수요가 급증, 세수 조달을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한층 야멸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호황을 구가한 마스크 회사와 방역업체, 보안 관련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취약한 이들 중견기업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응할 능력을 보좌하는 세무사들에게 필수적인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 사무소 직원 교육용으로 추천할만한 동영상 패키지를 제작했다. 직원교육용 패키지는 총 20시간 12분짜리 ‘세무조사대비 클라스’가 대표적이다. 이 동영상 교재에는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모든 것 △세무조사의 방법 △탈세제보 세무조사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세무조사와 적법절차 △스웨덴 vs 한국의 세무행정 등이 담겼다. 또 세무 변호사인 윤범준 변호사가 세법의 기초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감사원이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점과 관련, 명확한 목표설정과 실적평가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앞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들이 ‘저성과, 임무 회피 기관에 대해 평가・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안을 당선인에 보고한 바 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감사 대상 공공기관들은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당선인 업무보고 때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 및 평가의 총괄 기관으로 기관장 및 감사의 전문성을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는 채권 기관에 대한 사업 감독과 인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가 4일 "경북 울진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 1일 성금 4000만원을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 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500만원, 한국세무사회가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500만원을 각각 기탁해 마련된 재원이다. 구광회 대구세무사 회장은 “대형 산불피해로 실의에 빠진 울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빨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광회 회장외 이재만, 김준현 부회장, 이규식 안동지역회장, 김선웅 안동지역회 간사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과 마스크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경북 영덕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대구세무사들은 이밖에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수년전부터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담은 '3080+ 공급대책'(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2·4 대책의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정책의 성패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실제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을 넘어 후보지 철회 요구도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83만6천호 공급계획…공공 주도 사업에 용적률·인허가 '인센티브' 국토교통부는 작년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직전까지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이 문제'라며 세제·규제 강화로 수요 억제에 집중하던 것에서 방향을 틀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잇단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었으나 발표 당시 시장의 평가는 나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뱅크몰은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재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대리업으로 등록을 해야 중개가 가능하다. 앞으로 뱅크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 중심의 간단한 비교였지만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반영되어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담보대출까지 정확히 비교 할 수 있다. 뱅크몰은 지난 10년 간 약7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