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21일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8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나온 392명보다 11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56명(67.2%), 비수도권이 125명(32.8%)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3명, 서울 106명, 경남 31명, 부산 25명, 강원 21명, 대구 14명, 경북 10명, 충남 9명, 인천·전북 각 7명, 충북 5명, 광주 2명, 울산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세종, 전남, 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64명이 늘어 최종 456명으로 마감됐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400명대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총 112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51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17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상장폐지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7건, 임상 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4건이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이어 시세조종 33건, 부정거래 23건, 보고의무 위반 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중대 일탈 행위인 경우 직원 개인의 비위에 대해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대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총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2907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18년 경쟁률은 41대1이였고, 19년도엔 39.2대1, 그리고 20년도엔 37.2대1인 것에 비해 21년도 35대1은 낮아진 것이다.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류)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모집에 17만 1071명이 지원해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관세일반직은 55명 모집에 총 2836명 지원해 51.6대1를 기록했다. 세무일반직은 1111명 모집에 1만9689명 지원해 경쟁률이 17.7대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다. 일각에서 예상됐던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투기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공정의 뿌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3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이들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 나아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체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4·7 재보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여권에 등 돌리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대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투기 의혹 규명·처벌'만으론 민심을
'수수료 갑질'로 반발을 사던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천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천만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수수료는 6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 측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
대전과 충남 개발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지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참고자료를 통해 "내일(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를 개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애초 1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 결정' 권고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입증됐으나, 고령층 대상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게 '신중 결정' 권고의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독일·스웨덴·벨기에 등 유럽 각국이 기존의 '보류 입장'을 접고 접종 허용으로 선회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정부도 만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방역당국과 전문가 간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천㎡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은 지분을 1천㎡로 나눠 가져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갖춘 것을 두고 이들이 이를 노리고 지분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천㎡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과 분필을 통해 1천㎡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가수 김희재가 임영웅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발매를 언급했다. 9일 김희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임영웅에 대한 고마움과 신곡 홍보에 나섰다. 그는 "사랑하는 우리 영웅이형"이라며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주고 다정한 나의 자존심 히어로"라고 임영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곡 축하해요. 대박나자 우리형! 별빛같은 나의 영웅이형"이라고 덧붙이며 해시태그로 임영웅의 신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를 달았다. 앞서 임영웅은 같은 날 오후 6시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임영웅의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으로 설운도가 임영웅을 위해 만든 자작곡이다. 금일 발매된 임영웅의 신곡에 "명품보이스 빛나는 내 가수 신곡 축하해" "임영웅 신곡 별 빛 같은 나의 사랑아 대박나길 기원 한다" "오래오래 꽃길만 걷자"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