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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재산권 침해' 경기유치원이 낸 준공인가 무효 소송 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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