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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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축회관 착공식 개최...숙원사업 결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 위치한 현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에서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세무사회는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온 기존 회관으로 인해 회무공간 부족은 물론, 대외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환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회는 본회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안전시공 선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를 맡은 오형철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

인천세무사회, 설 명절 맞아 떡국 나눔 봉사…후원금 400만원·이동식 앰프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 400만원과 이동식 앰프를 전달했다. 인천세무사회는 2024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에 참여해 왔으며, 후원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후원행사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와 함께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 및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해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설 명절을 힘들게 보내실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 함께한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전달한 후원금이 어르신들의 식사가 더욱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울세무사회, 설 맞아 소외계층에 성금 전달..."나눔 실천하는 조세전문가 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사이트 전달…‘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