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수수료 갑질' 구글, 연 11억원 이하 매출에 수수료 30%→15%로

국내 IT업계 반발·규제 움직임에 인하 추진…애플보다 진일보

 

 

'수수료 갑질'로 반발을 사던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천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이전까지 수수료를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5천만원만 내면 된다. 연 매출 20억원을 내는 개발사의 수수료는 6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구글의 이런 수수료 인하는 애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애플은 내년부터 연 수익금 100만 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는데,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글 측은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걷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IT업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 반발이 빗발쳤다.

 

구글 측은 "수수료 정책은 구글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오픈 소스 플랫폼 모델을 가능케 한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사들이 앞으로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 300여개국의 10억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