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주세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비판 거세
일반적으로 담배와 함께 외부불경제 요인을 유발하는 품목으로 지칭되는 술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설명처럼 담배가 국민건강에 위해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죄악세’라고 본다면 주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담배와 술은 저소득계층에게 있어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주는 대체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담배소비의 탄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높은 담배가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세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가정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8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약 7조인 것에 비해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간 4조4천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만큼 소비세분야에서 꼭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담배세 대신 주류세를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흡연율 낮추는게 목적…세수증대는 부수적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43.7%로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성인남성 흡연율과 OECD 성인 평균 흡연율(25.9%)에 근접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을 거론하며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한 바 있으며, 10년간 동결된 담뱃값으로 인해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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