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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 수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1일 자로 부임해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지난 5월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
취재_박가람 | 기자 grpark@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부임 이후 중소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신속한 원산지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원산지증명은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증명에 필요한 품목분류를 확인해 주고 있다.
국내기준(HS Korea) 품목번호는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에 4자리를 더한 총 10자리로 심사기간은 평균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부터는 수출물품에 한해 6단위만 심사해 수출기업들은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현은 원장은 수출 후 기업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기업이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분쟁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해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센터에서는 수입국 세관당국을 설득할 품목분류 대응 논리를 수출기업에 제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우면 실무자 등 양국 세관당국 간 접촉을 통해 설득하고, 양국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세계관세기구(WCO)에 상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몇 년 전 TV,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수출하는 한 대기업이 관세평가분류원을 직접 찾아왔다.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다보니 상대국으로 부터 고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은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제분쟁 해결까지 평균 10개월, 많게는 몇 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게 된 신현은 원장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분쟁신고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달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현은 원장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관세평가, 품목분류 업무와 함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도 맡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지난 4월 25일부터 ‘안전인증 지원팀’이 신설됐다.
AEO는 원래 미국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를 본따서 만들어졌는데, C-TPAT 인증을 위해 미국세관에서우리 기업을 방문하곤 한다.
신현은 원장은 “중소기업은 안전인증 전담 직원을 두지 못해 자료 준비에서부터 미국 세관 방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번역, 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도울 수 있는 전담지원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고도의 전문성 요구되는 품목분류, 직원 역량 강화
관세평가분류원이 2007년 품목분류 분쟁해결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 5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분쟁은 약 78건, 이 중 38건이 센터의 의견이 반영돼 3833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뒀다.
나머지는 상대국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HS 규정이 워낙 복잡한데다 물품을 보는 관점에 따라 쟁점이 발생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출입 통관의 근간으로 품목분류가 언급되며,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업무 역량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현은 원장은 “품목분류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현장 방문, 기술박람회 참여 등 물품에 대한 직원들의 지식 습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현은 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원장은 “품목분류 경력 10년 이상의 팀장급들이 품목분류 자체심의회를 구성해 매주 모이기 시작했다”며 “쟁점이 있는 물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는 물품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품목분류협의회나 관세청에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 물품의 과거 사례에 대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품목분류 사례 검색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둥지 세종에서 연구개발 박차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평가과, 품목분류 4개과, 수출입안전심사과 2개과 등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AEO 공인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연구도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대민 업무와 연구개발을 병행하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
2003년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돼 정부대전청사 내에 자리 잡았다가 1년 후 지금의 대전세관 건물로 이전해 3, 4층을 사용 중이다.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없다보니 예고 없이 업무공간으로 찾아와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매달 여는 품목분류협의회 위원들도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년 예산을 확보해 가까운 세종에 신청사 부지를 마련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4914㎡)로 작년 9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원장은 “현재 청사신축 공정은 약 40%로 건물 골조는 모두 완성돼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컨퍼런스 홀과 회의실이 확보되어 있어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연구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신감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 임해야”
신현은 원장은 관세청 직원이 선정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 11명 중 한명으로 뽑힐 만큼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오기 전 평택직할세관장으로 근무했는데, 타지에서 온 직원들을 챙기기 위해 식사, 볼링 등을 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그가 평소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하라”는 말이다. 이는 신현은 원장의 신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됐음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 행보가 가능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신현은 원장에게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과거 분류원은 피해금액이 큰 대기업 위주로 분쟁 지원을 해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금액은 작아도 자체 해결이 어려워 도움이 절실한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또 우리나라 수출 주력물품인 IOT 제품, 배터리 등에 대한 국제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품목분류 기준을 연구해서 WCO에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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