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소득자에 부과된 세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적 징수 방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소득 외 4183억 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적출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율은 60.8%에 그쳤다.

서울청의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부청 또한 적발소득에 대해 2016년 72%의 징수율을 기록한 이후 작년 52.2%까지 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적출소득을 확인했음에도 실제 징수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국세청 징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징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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