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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우윤근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 초이노믹스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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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소비감소가 경기위축으로, 경기위축이 소비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초이노믹스를 폐기하고 우리 당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적략을 구사해야 하며, 국민들이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가계부채 폭탄, 전월세 대란, 실업 위기라는 3대 리스크를 줄여 소비증가가 경기부양으로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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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