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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박영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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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디플레이션인가 장기침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불안감이 감돌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낡은 성장담론에 사로잡혀 칠팔십년대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인플레이션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을 획책하는가 하면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통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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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