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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하나로 뚝딱…‘업소용 맥주키트법’ 소위 통과

수제맥주 키트 지원, 주세법 개정 임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도 규제에 막혀 있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지원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스타트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주세법 신설 이후로 줄곧 유지하던 기준을 바꾸어 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허용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법상 술은 주정(알코올)이 전체 음료의 1%를 넘는 음료를 말한다. 판매용 술의 경우 제조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조면허, 유통자는 도소매면허, 판매자는 판매면허를 각각 받아야 한다.

 

반면, 개인이 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위해 만드는 술은 주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제맥주 키트는 판매시점에서는 효모, 홉, 용기 등 재료와 용기를 제공할 뿐이기에 술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하고 있다.

 

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수제맥주는 일반 식품이기에 이미 십수년 전에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인더케그의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만들면서 법이 발목을 잡았다.

 

그간 개인용은 활발히 팔리고 있었지만,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가 상용화되지 못했던 것은 제조자와 제조환경에 따라 품질이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이다.

 

인더케그의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는 품질의 균일화를 달성, 세계 최초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CES2020) 혁신상 수상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은 인더케그 수제맥주를 파는 업소도 제조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더케그 맥주재료와 맥주발효기로 술을 만드는 곳은 업소이며, 현행법에 따라 제조주체가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면허는 까다로운 안전·위생·판매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고 굳이 업소용 수제맥주를 팔 부담을 안을 주점은 거의 없었다.

 

인더케그 측은 자사가 주류 제조면허를 따고, 제조된 수제맥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했지만, ‘술은 주정 1도 이상 음료’이며 ‘제조면허는 술을 만드는 곳에만 준다’라는 규정 때문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만 수제맥주협회 과장은 “인더케그가 형식적으로는 맥주 재료와 제조기를 팔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 문제 때문에 맥주키트 형태를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술을 파는 것인데 법이 새로운 방식을 따라가지 못해 규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인더케그는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정부는 해당 사안을 규제혁신 대상으로 꼽고,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도 제도 마련을 추진하면서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의 법제화가 바싹 다가오게 됐다.

 

상용화의 벽 깬 수제맥주 키트

 

맥주는 효모균으로 빚은 양조주로 햇빛, 진동 등 외부 충격에 약해 유통 과정에서 급격하게 맛과 신선도가 떨어진다.

 

국내 대형 맥주제조업체의 경우 유통문제 때문에 발효 풍미보다 탄산 맛이 강한 라거 맥주를 중심으로 제조해왔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 외면이란 현상마저 발생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점에서 소형 양조장을 꾸려 직접 만든 맥주(크래프트 비어)를 제공하고 있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 가야 맛볼 수 있으므로 크래프트 비어는 지역 명물 나아가 관광 상품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는 미국과 유럽식의 소형 양조장이 불가능하다.

 

수제맥주의 주 소비처는 강남3구, 마포, 용산, 성동 등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양조장을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은 강원, 전북 등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지가가 저렴한 지역에 맥주공장을 세워 수도권 내 주점에 납품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일정 부분 신선도가 손실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인더케그의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는 본사는 업소에 균질화된 맥주제조 재료와 기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각 주점에 배치된 인더케그 맥주 발효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통보해주는 스마트 관리 방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양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생문제는 맥주재료가 담긴 일회용 제조밀봉용기를 제공해 해결하고 있으며, 맥주 발효기 버튼만 누르면 양조할 수 있어 제조편의성도 극대화했다.

 

김진만 수제맥주협회 과장은 “부동산 등 다양한 국내 여건상 미국이나 유럽식의 크래프트 비어가 안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며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상용화 아이디어가 수제맥주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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