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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감원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개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로 6회차 설명회다.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등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 위반 사항 예방과 외환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 기업활동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 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찰되도록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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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