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호주 FTA로 관세 철폐...광주전남 수출 크게 증가 전망

-자동차, 타이어, 가전,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 호재

지난 8일 공식 서명된 한·호주 FTA로 인해 광주전남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철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의 對호주 수출 증가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한·호주 FTA로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자동차, 타이어, 가전, 철강, 석유화학 대부분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호주 양국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호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관세 철폐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지역의 수출 품목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6년 한·호주 FTA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지난 8일 각국 정상들에 의해 최종 서명됐다. 호주는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수입시장 규모는 약 2,6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64,000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광주전남의 지난해 對호주 수출액은 총 23.7억 달러로 광주가 2억 4,000만 달러, 전남이 21억 3,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호주는 광주의 10번째, 전남의 4번째 수출대상국이다.
  
특히 광주는 이번 호주와의 FTA로 지난해 부진했던 對호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주의 對호주 수출 품목 대부분이 이번 FTA로 인해 관세 즉시철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1,500cc~3,000cc, HS870323), 세탁기(845020), 냉장고ㆍ냉동고(841810), 타이어(401110) 모두 기존 5%에서 0%로 관세가 사라지거나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들 모두 광주의 상위 10대 주력 수출 품목들이다.
   
전남의 對호주 수출 증가세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기존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도금 철강선(721710), 철강재 구조물(730890) 등 철강제품의 관세는 즉시철폐, 프로필렌(390230), 스티렌(390311) 등 석유화학 제품도 5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특히 호주는 전남 최대의 광물자원 공급국으로 이번 FTA를 통한 한·호주간 자원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전남이 수입한 철광석의 72.5%, 유연탄 46.8%, 무연탄 60.1%가 호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수입이 전남의 만성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인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 FTA로 인한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 확충은 향후 전남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의 농축산업은 이번 한·호주 FTA로 다소 피해가 우려된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에 달하는 수입관세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2030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농산물도 이번 협정에 따라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수 기준 61.5%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로 인해 지역의 수출 증가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호보완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지역 농수축산업에는 다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