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맑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책

[기획특집/ 핀테크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④] 금감원, 핀테크 금융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등록 2015.01.26 09:16:28

 

사본 -정인화.jpg
정인화 금융감독원
IT감독실장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바로 ‘혁신’이다. 새해 초부터 금융당 국 수장들과 금융권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혁신’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진원지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핀테크’ 산업이 금융업계에 엄청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사업을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를 위해 타당성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권의 핀테크 최근 동향과 특징에 대한 분석과 국내 금융권의 핀테크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맞이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국내 은행들은 수익성과 성장성 약화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자나 수수료 수익에 주로 의존하는 ‘천수답’ 경영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 업체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지급결제에서 시작된 변화가 자산운용, 해외송금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핀테크(Fintech)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핀테크’ 라는 단어가 구글을 통해 검색된 횟수가 2011∼12년 월평균 횟수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금융과 IT의 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금융업무 처리절차를 혁신,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금융거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결제, 해외송금, 자산관리, 금융보안, 컴플라이언스, 빅데이터 분석 및 리스크관리 등 다양하다.


국내 핀테크 산업 등장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의 ICT회사의 성공적인 금융시장 진출을 계기로 현재 전 세계는 핀테크 산업에 서의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은 모바일 뱅킹과 같이 기존의 대면 채널인 오프라인 영업점을 핵심 영업망으로 유지한 채 금융서비스 제공 보조 채널 확대에 머물러 있으며, ICT회사 역시 전자지 급결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화 및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ICT회사만의 경쟁력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다.


네트워크 기반 산업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차지한 선도자(First-mover)의 이익이 매우 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금융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IT 금융 융합.jpg

그 간의 노력 및 향후 지원방향

금융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Tolerance level) 내에서 리스크를 선택’하는 영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지 않으려면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답을 찾아야 한다.

 그 해법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욕구를 지닌 고객(금융소비자)을 만족시키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러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효익 증대가 유기적 관계로 어우러질 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금융 선진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혁신을 통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맞춰 핀테크를 금융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이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장애가 되는 규율체계의 정비가 우선 과제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 , 전자금융관련 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금감원도 하위 세부규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바 있으며, 현재 보안성 사전심의 개선·폐지 등 사전적 규제 최소화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 기존 보안기술의 한계를 넘어 고객 편의성은 향상시키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 서비스 혁신의 촉매제로서 기존 금융회사와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11월 13일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 후 2개 월 동안 총 72개 핀테크 업체의 인허가, 보안성심의, 법 규 관련 상담 및 요구사항에 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이머징 트렌드 논의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진단(Surgery) 포럼을 금년도 1월 중 개최하는 등 감독적 지원노력을 기울 여 나갈 것이다.
 

한편, 핀테크 혁신은 금융서비스를 신속·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프로세스가 단축되거나 생략하면서 보안위험도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비대면 본인인증, 전자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업계, 금융회사 등과 머리를 맞대고 모바일·SNS 등의 ICT기술과 융합된 신종 금융서비스가 가진 리스크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교수신문이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회천재조(回天再 造)’가 25.8%(187명)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회천 재조는 ‘쇠퇴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라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경험 하고 있는 정체나 후진을 극복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강국인데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의 금융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핀테크를 금융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인화  IT감독실 실장  kanghuncho@fss.or.kr
법무실장
개인정보보호T/F 실장
금감원 회계감독국·공시감독국·특수은행검사국 팀장
한국은행 외환관리·국제업무국 등 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