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 ‘버스 이동법률 상담' 실시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광주=조세금융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현수)는 오는 17일 ⌜11∼16시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첨단산업단지 내 공단 주차장에서 ‘이동법률 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입주기업 및 가족들에게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법률구조활동으로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등 전반적인 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를 처리한다.
  
이현수 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입주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의 법률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많큼 많은 입주기업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