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추진된다.

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각한 데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폭풍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지자 피해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추경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게 된다.

앞서 3차 추경 동안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한계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으로 인한 신규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 10조3000억원, 2차 추경 3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8000억원에 달했다.

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7조원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올라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