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서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원 순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1일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경제안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 핵심 경제정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앞선 정부예산안보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대해 선별 지급한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최대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 등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종 마무리 조정을 거쳐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라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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