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모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년 1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호소문’이란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평가했다.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덕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활동에 쓰일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2처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현금 지급했는데, 지급받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비축하면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돈이 돌지 않아 경제효과도 낮았다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서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자’는 이유로 3~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지사 주장의 근간에는 경제학에서 제기되는 ‘저축의 역설’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역설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이 얼핏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작동에 필수적인 소비와 공급을 위축시켜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비축하면 할수록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자가 망하고, 공급자가 망하면서 관련된 생산자가 타격을 받고, 생산자가 타격을 받으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어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식이다.

이 지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되살리려면 최소한 두 차례의 추가적인 보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라며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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