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 1천조원을 넘어섰고, 50조원 대를 유지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 1천2조원에 달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분기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4.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순가처분소득의 160%에 달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 신용증가율은 주택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수출과 GDP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장기 금융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 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등 가계부실 문제가 올해 사회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라는 용어를 넘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소비 위축이 내수 성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원인의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논리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감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인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DTI, LTV를 제한하며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해왔다. 다시말해 대출의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을 줄곧 시행해 온 것이다. 하지만 작년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DTI, LTV규제를 완화시켜 주었다. 주택 거래의 활성화와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순간에 금융당국의 정책기조는 온데 간데 없이 기재부의 경기 진작 정책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라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금융위의 해명이나 견해는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라며 변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1%대 대출제도, 2%대 고정대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발표 등 가계대출의 억제보다는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연일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전환은 결코 핵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전환은 가계부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가?

문제는 대책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정금리 대출 전환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금융위가 4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고정금리 대출 전환은 시작 때부터 현재가지 금리가 하향 추세인 시점에서 추진할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을 권장하는 정부의 추진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나 향후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주택금융공사나 국책은행을 통해서 시장에서 선택받는 상품을 내세워 추진하면 충분한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은행에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것이고, 규제완화라는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관치의 관행을 못 벗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금융위가 금융혁신, 은행혁신 운운하며 기자회견, 업무계획, 세미나 등을 통해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진정으로 강구한다면 먼저 정부의 통일된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의 정부 내 위상을 고려한다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이 제 각각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출발이 가계의 상환 능력의 우려와 가계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부담 등이 원인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억제를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큰 방향이 반대로 완화·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계의 이자 상환 능력이 우려된다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의 추진이 옳은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갖다 붙이면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가계부채 문제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대출로 인한 가계경제의 불안정을 우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부동산으로 대출 책임을 한정해 주어 지금처럼 모든 대출 리스크를 대출자에게만 돌리는 대출 약관 등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의 금융위가 가계부채대책으로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전환은 핵심이 아닌 곁가지 대책이고, 금융권의 자율 경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을 원론부터 다시 세우는 정책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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