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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회

◇ 이사관 승진

▲ 국회사무처 김사우 ▲ 국회사무처 허문규 ▲ 경호기획관 노형래 ▲ 국회도서관 정보관리국장 현은희

 

◇ 이사관 전보

▲ 국회사무처 박규찬 ▲ 국회사무처 정대영 ▲ 국회사무처 정환철 ▲ 관리국장 정연수 ▲ 의정연수원 교수 오명호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수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최병권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정경윤

 

◇ 부이사관 전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연광석 ▲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서기영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장 이진경

 

◇ 관리관 승진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송병철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송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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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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