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원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에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라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할 사안이 아니며 화수분도 아니라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 다수의 요인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라며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지표 상 우리 재정이 지나치게 건전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정을 가볍게 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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