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부과한 시정조치를 늑장 이행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옳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회사는 올해 들어서야 공표명령을 지키기 시작했다. SK케미칼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애경산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약 1년 2개월을 넘긴 지난 3월 10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총 4명(애경산업 2명, SK케미칼 2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
2025-10-29 16: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곤 ㈜집과사람 대표이사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김영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주택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기 극복과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업계 간 진정한 화합이 중요하다”며 “회원사 간 소통과 상생을 통해 서울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서울시회는 김 회장의 리더십 아래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회원사 권익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16: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2조7964억원을 달성했다. 29일 우리금융은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 7964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히며 최근 환율 및 관세 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가 맞물려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1조2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따라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 대비 3db 상승했고, 은행 WM·카드·캐피탈 부문 영업력 강화와 보험 손익 반영으로 비이자이익도 전분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수익 구조가 다변화됐다. 특히 이번 보험 자회사 편입은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가오하와 그룹사 간 시너지 확대의 계기가 됐다. 실제 방카슈랑스 판매에서 동양‧ABL 비중이 3개월간 약 13%p 상승해 22.5%를 기록하는 등 향후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성장과 자회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성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리금
2025-10-29 16:15◇일시 : 2025년 10월 29일 ◇ 고위공무원 전보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안창국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민우 ▲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형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15: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의 iM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지역 복지 발전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를 응원하고, 이들의 복리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사 적체 현상 등으로 중간관리자에 오르지 못한 10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iM따뜻한 사회복지사 상’ 시상,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iM사회복지사, imagine More 프로젝트’,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응원 프로젝트 ‘iM푸드트럭’ 등 다양한 복리증진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연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수요자 욕구를 반영해 지원이 이뤄지는 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도 추진했다. iM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보다
2025-10-29 15: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인천 연수구 소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신통상규범과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중심 EU 신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전문기관인 코데이터솔루션에서 EU의 CSDDD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간 복합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기업을 대상으
2025-10-29 15: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 공급망인 휴스턴 측에서는 기존 판매처를 잃게 될 우려가 상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를 전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3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을 질의한 당시 익명을 전제로 한 주관식 응답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A 의원의 답변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사업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SWOT(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신청해 선정된 조세금융신문은 당초 국회 산자위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 관련된 투자 협상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개별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정황이 역력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불가능한 변칙 언행으로 전대미문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협상과 맞물려 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해야 하는
2025-10-29 15: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면서 한국과 곧 무역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 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특별한 관계'인 한국과 협력해 낙후한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2025-10-29 15: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A학과 F학점이 각각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5년 10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는 A학점이 2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F학점 평가 비중은 26.9%로 A학점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낮았다. 이어 B학점 20.9%, D학점 11.2%, C학점 10% 순으로 조사됐다. A학점과 B학점을 합친 긍정평가는 48.2%로, 부정평가(D학점과 F학점을 더한 38.1%) 보다 높았다. 의견 유보 비중은 3.6%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47.6%로, 부정평가 38.9%에 비해 높았다. 여성 역시 긍정평가가 48.7%, 부정평가 37.4%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에 유리’ 여론이 앞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47.7%에서 42.5%로 5.2%p 줄었다. 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같은시기 24.5%에서 34.8%로 10.3%p 늘었다. 남녀 모두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여
2025-10-29 14:48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속아 텔레그램 리딩방에 참여한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짧은 기간 10% 수익을 거뒀다. 이후 ‘전문가’를 자처한 운영자 B씨가 대규모 매수를 권유하며 “이번엔 내부 정보”라고 강조하자, A씨는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주가가 80% 넘게 폭락하면서 전액 손실을 봤고, B씨는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한 뒤 종적을 감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NS를 통한 불법 해외주식 투자 권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9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투자업자들은 스레드(Threads)·인스타그램 등 SNS에 ‘고수익 미국주식 전략’, ‘기관 매수 포착 종목’ 등의 게시물과 영상을 올려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시점과 가격을 지시하며 '200~400% 수익 보장'을 내세운다.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고, 이후 대규모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작전주’
2025-10-29 14:3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른바 ‘헬스장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소비자에게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권유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 5월(4건)
2025-10-29 14: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의 매매가를 4억원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우면동 대림아파트(전용 155㎡·47평형)는 기존 호가 2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아파트는 6개동, 총 412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이 원장은 동일 단지 내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앞서 이 원장은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하고,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논란의 불씨는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붙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2025-10-29 1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문화재단이 설립 6주년을 맞아 부산KBS홀에서 특별 콘서트 ‘Starry Night in Busan’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열린 이번 공연에는 약 2000명의 부산 시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콘서트는 반도건설이 태동한 도시 부산에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배우 겸 가수 함은정이 사회와 오프닝 무대를 맡았으며, 가수 케이윌과 백지영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반도문화재단은 이번 공연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재단은 지난 9월 사연 접수를 통해 일반 시민 약 1600명을 선정하고, 부산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도 초대했다. 관람객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연 당일 현장에는 일찍부터 입장 대기 줄이 이어질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문화행사였다”며 “좋아하는 가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레스텔라의 리더 조민규는 “지난해 서울 공연에 이어 올해 부산 무대에서 완전체로
2025-10-29 14:2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기술지도사 양성주관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9일 지도사회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공성과 교육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공모 절차를 도입해 실시한 것으로, 지도사회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평균 89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됐다. 1986년 설립된 지도사회는 경영·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실무수습, 보수교육 등 지도사 제도 전반의 교육을 주관해온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지도사회는 ▲교육 품질 제고 ▲운영체계 고도화 ▲수강생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회장과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와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지도사회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형남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선정은 ‘지도사회’가 지난 40여 년간 지도사 교육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공
2025-10-29 13: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로지스틱스(CLS)가 경남 김해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CLS는 경상남도 투자 우수기업으로 선정, 자사 홍용준 대표이사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CLS는 경남에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각을 보인 주요 기업 10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전날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시상식에는 홍 대표를 대신해 곽형주 상무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올해 2월 쿠팡이 경상남도와 김해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최첨단 AI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총 1930억원을 투자해 김해 안동 일대에 연면적 약 3만7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김해 스마트물류센터(지하 1층~지상 8층)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객 주문 수요를 예측해 주문량이 많은 상품을 즉시 로켓배송하며 일자리 1400여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했다. 저온 냉동·냉장 시설을 구축해 내년부터 신선식품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경상남도는 “홍 대표는 CLS의 대표이사로 2023년 취임한 이후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쿠팡의 최고 고객 서비
2025-10-29 13:07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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