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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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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디지털자산센터, 한서희 변호사 영입…디지털자산‧금융 규제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 공동 팀장으로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사업자 신고(인허가) 및 신사업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디지털산업 진출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했다.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관련),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 관련 업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조각투자사업자의 증권 발행 업무, 디지털자산 관련 각종 입법이나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앞으로도 광장은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