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2℃구름많음
  • 강릉 23.5℃맑음
  • 서울 19.5℃구름많음
  • 대전 21.2℃구름많음
  • 대구 21.1℃구름많음
  • 울산 22.0℃맑음
  • 광주 20.2℃연무
  • 부산 19.2℃맑음
  • 고창 20.8℃흐림
  • 제주 18.8℃흐림
  • 강화 16.9℃구름많음
  • 보은 19.9℃구름많음
  • 금산 22.0℃구름많음
  • 강진군 20.6℃구름많음
  • 경주시 22.0℃맑음
  • 거제 20.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4.03 (금)

[시론] “가격 안정과 세수 확보”는 충돌하는가, 답은 ‘세목’이 아닌 ‘조합’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자산지표 시대, 국정의 체력은 ‘세수 안정성’ 2026년 경제운영에서 KOSPI지수와 부동산은 정책 성과와 민심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주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은 생활비‧주거불안을 통해 체감경기에 직결된다. 다만 자산지표는 기대(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대가 흔들리면 지표가 급변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정의 체력은 자산지표 자체보다, 위기 때에도 작동하는 재정 운용 — 그 중에서도 세수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출렁인다: 세율보다 ‘기반‧집행’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배경으로 수출‧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영세율 구조)가 지목됐다(연합뉴스 2026.2.18.). 이는 “경기 둔화” 국면 뿐 아니라 “수출‧투자 국면”에서도 VAT가 구조적으로 출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VAT 세율 인상은 물가‧체감 부담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 비용이 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세율보다, 과세 기반‧집행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배너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