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되돌아갔다. 한미 무역협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타결된 영향이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70원 급락한 1,4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1,420.80원) 이후 7거래일 만에 1,42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70원 대비로는 10.7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액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묶였다는 소식에 런던장에서 일중 저점인 1,419.60원까지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외화보유액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대미 현금 투자액을 조달할 계획이다. 야간거래서도 이와 같은 영향이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1,420원대 초반 수준에서 횡보했다.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더 낮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몇몇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투자 면면을 보면 앞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앞으
2025-10-30 02:3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애저'와 사무용 '365' 서비스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나, 점차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의 온라인서비스 추적사이트 다운디텍터의 보고를 인용,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 36분 기준 '애저' 서비스 장애는 3천96건, 365 서비스 장애는 3천448건이 각각 보고됐다며 이는 약 1시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MS의 서비스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 이후부터였다. 이어 낮 12시를 넘긴 시점에는 애저의 경우 최대 2만여건, 365는 1만여건의 접속 장애가 각각 보고됐다. 애저 측은 문제 발생 초기, 서비스 상태를 알리는 온라인 페이지에 "우리는 애저 포털 접속 문제와 관련해 고객들이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정보를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저 측은 이후 업데이트 공지에서 자사 인프라에 발생한 "의도치 않은 구성 변경이 문제 유발 요인으로 의심된다"며 "현재 애저 프론트 도어(AFD)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변경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를
2025-10-30 01:4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더 많은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본국에 가져왔다'는 제목의 팩트시트 자료를 냈다. 대부분은 앞서 지난 8월 1차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한국 산업계 발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약 51조원) 규모로 보잉사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 전역에서 최대 13만5천개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의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사가 미국에 희토류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LS그룹은 2031년까지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를 투자해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LS전선의 미국 자회사인 LS그린링크는 버지니아주에 6억8천1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설립 중이다. HD현대와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항해 등 신
2025-10-30 00: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 충격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일 국감에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후 7시40분께 1,419.6원까지 하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31.7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22:4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부가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며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의 한국 투자 규모를 합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최대성과가 될 것"이라
2025-10-29 21:5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5-10-29 21: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양국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천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며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2025-10-29 19:3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2025-10-29 18:3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조사4국의 특성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고, 부동산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업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회사 자금 흐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 5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8695억 원에 지분 58.6
2025-10-29 18: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작업이 없었다며 점검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사고 전날 무면허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했습니다. 점검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손명수 의원(국민의힘)은 DL건설 여성찬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덕원~동탄선 서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轉倒) 사고를 두고, “예방 가능했던 관리 부실 사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사고 경위를 PPT로 제시하며 “5월 23일 유압호스 연결부가 파손돼 조종사가 직접 부품을 사다 자가 수리했고, 이후 6일 동안 장비를 세워둔 채 점검도 없었다”며 “사고 하루 전에는 무면허 직원이 비산먼지 방지작업을 위해 항타기를 조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 단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비는 높이 45m의 초대형 항타기(리더기 구조물 포함)인데, 일일 점검표엔 리더기 수직도 항목조차 빠져 있었다”며 “CCTV도 설치하지 않았고, 무면허자가 장비를 움직였는데도 관리 체계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관리 부재”라며 “기본만 지켰어도 주민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29 17:4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국회 증언대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는 “이번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과 규정 위반, 안전 시스템 결여가 만든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김 대표는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며 “유가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위로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냐. 조사기구와 항공사는 우리가 왜 울부짖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울먹였다. 사고 항공편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발 여객기였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유압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한 뒤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한 것이 잠정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안공항은 주변 갯벌과 조류 서식지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감사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 책임자 증인 누락, 항공사와 유가족 간 소통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
2025-10-29 17:4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월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석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은 앞으로 세무 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 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2025-10-29 17:29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맷 가먼(Matt Garman) 대표를 접견했다. 가먼 대표는 인천·경기 지역에 2031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6월 울산 투자(40억 달러)에 이은 추가 결정으로, 아마존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 번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시 30분부터 열린 ‘글로벌기업 투자
2025-10-29 17: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20대 직원 과로 사망사건으로 논란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 등을 상대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숨진 20대 직원 A씨와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실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나머지 지점 5곳도 즉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 입사한지 14개월 지난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수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2025-10-29 17: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동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이며 “이제는 종점 변경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동해 측이 ‘경동이 원안보다 대안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미리 마련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현 상무는 “현재 특검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인 김호 전 서기관이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상무는 “조사 중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거부는 김호 전 서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2025-10-29 16:40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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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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