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원수원 16기)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관련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 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

• 안종명 기자
• 2023-08-2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