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창구 ‘대부업’ 대출마저 거절…작년 불법사금융에 7.1만명 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도권 대출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저신용자가 최대 7만1000명에 달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지만, 오히려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NICE 기준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사금융 신규 유입 규모는 3만9000명~7만1000명이었다. 전년(3만7000명~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이는 NICE신용평가 자료 토대로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전년도의 4.0%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도

• 진민경 기자
• 2023-05-1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