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과 상반기 유가 안정으로 올해 3분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은 13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96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3분기 매출액은 24조4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833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올해 1~3분기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증가했으며, 전기 판매 수익도 28.8% 늘어났다.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반면 연료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는 약 2조6600억원 감소했다. 한전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과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4분기 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환율이 높으면 연료비 단가가 올라가 한전 실적에 마이너스가 된다. 환율을 내리려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든지 아니면 달러화 강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말 이후 10월 말까지 환율 안정을 위해 18.5조원(138억 달러) 가량을 썼지만,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8일 07시 46분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