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국공립이라 믿었는데...충격적 사실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실화탐사대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을 조명했다.

 

2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 갑자기 한 보육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 졸린 아동을 깨우기 위해 보육교사가 아이의 양팔을 끼고 위로 들어올려서 흔드는 행위, 상의를 걷어 올려 맨살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때리는 모습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경찰조사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 6명 모두 가해자로 밝혀졌다. 이들의 학대는 주로 말이 서툰 어린 영유아와 발달지연장애 아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학대인줄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과 관련된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의 엄마라고 밝히며,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라 신뢰했고 두 아이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심각한 학대행위를 알게 됐고, 원장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등록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겪고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많은 누리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