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 세입으로 전환되지 못한 액수가 1조4천여억원 규모에 달했다.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물납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부동산 8천598억원, 증권 5천797억원 등 총 1조4천39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 대비 대금을 받지 못한 셈이라, 매각대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240억원에 그쳤고,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물납 받은 자산이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물납 대상은 매각을 대전제로 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된 상태에 놓여있다.

양 의원은 "물납 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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