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이사 준비 중이던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A씨는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허위매물로 의심되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신고했더니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등 온라인 허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사업자등록정보가 조회 가능한 공급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픈API란 정해진 데이터를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홈택스에서 건별조회로 제공되던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도 원활하게 대량 조회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법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 내 자료실에서 웹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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