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5.1℃
  • 구름많음강릉 25.4℃
  • 흐림서울 23.4℃
  • 흐림대전 24.1℃
  • 구름많음대구 27.4℃
  • 흐림울산 26.2℃
  • 구름많음광주 23.7℃
  • 흐림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3.7℃
  • 흐림제주 22.5℃
  • 구름많음강화 21.0℃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9℃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기간 중 공급대가 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9.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응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합계 000원(쟁점매출액)의 매출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하며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000(이하 거래처들을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하고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각각 미지급금, 매출채권 등으로 계상하였다.

 

또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000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매입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회사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매출금액은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가공매입에 상응한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으로 인한 인정상여로 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이 사건조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쟁점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처분(법인세 경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이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인지 여부만 조사· 확정하였을 뿐 이에 상응하는 매출의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품목과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품목·수량이 일치하고 2009년말 품목별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전자장부 등에 2009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금액 000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매출금액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거래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중1687, 2021.06.09.)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000세무서장이 2012년 7월경 가공거래로 확정한 공금대가 000원의 거래가 매출세금계산서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