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주택 취득건수가 2.7% 줄어든 반면 취득세는 71.2% 늘어났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울주택 취득건수는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주택취득건수는 97만8328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이전 4년보다 2만6380건 줄었다.

초점은 취득세다. 주택 취득건수는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기에 2.6만건 정도의 변동치를 두고 주택거래위축, 또는 주택거래호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반면 집값에 비례해 납부하는 주택 취득세가 출범 전 4년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4년간 9조797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집값이 크게 올랐어도 고가 주택 매입에 열을 올렸다는 의미다.

실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문재인 출범 4년간 6만3170건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3만8870건(60%)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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