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맑음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2.8℃
  • 맑음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8.4℃
  • 구름많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조금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8.7℃
  • 맑음제주 14.1℃
  • 흐림강화 9.0℃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심판원,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전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니므로 한-중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측정 대상은 바퀴의 회전 속도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회전속도를 구할 수 없으나 회전속도계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속도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회전센서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호의 속도센서에 해당하여 2019년 및 2020년 협정세율은 4% 또는 3.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양허표는 2012년 HSK에 따라 작성됐는데, 속도센서는 부분품으로 2019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4%이라고 했다. 반면,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라고 판단했다.

 

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관0184, 2021.06.14.)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