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목)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9.1℃
  • 맑음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8.5℃
  • 구름조금대구 28.8℃
  • 맑음울산 26.3℃
  • 구름조금광주 28.1℃
  • 구름조금부산 27.8℃
  • 맑음고창 25.8℃
  • 구름조금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5.3℃
  • 구름조금금산 25.6℃
  • 구름조금강진군 25.2℃
  • 맑음경주시 25.5℃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일(2017.4.3.)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 행위 없이 성립, 확정될 수 없고, 증여가 취소되면 즉시 무효가 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쟁점규정에서 증역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어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경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00에게 채무 000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 하는 점, 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000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1845, 2021.07.0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