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필요하면 주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주 52시간 엄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주 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소위 ‘크런치 모드’ 문제가 심각했다.

공사현장으로 말하자면 공기단축(공사기간 단축)인데 과도한 시간 압박은 사고와 부실제품 생산의 주 원인이 된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시켰다.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했다.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망을 비웃듯 여전히 법 위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노 의원은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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