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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세무서 신고창구마다 장사진을 치룬 신고납세자들의 풀죽은 그 모습을 취재수첩이 생생하게 그려낸다. 오죽하면 사복(?)에 밀려 세수행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추측성 여론이 횡행할 정도였으니, 가히 만시지탄감이다.

 

이에 못지않은 관심사가 소위 노른자위 인사문제이다. 현장을 뛰는 담당세무공무원이 부과결정권자이고 이들이 곧 ‘현장 세무서장’이다. 재벌그룹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지역담당자의 펜 끗에서 과표가 오르락내리락 해온 세정사가 자못 씁쓸하기만 하다. 일명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사 뒷 배경이 꽤나 효험 있었고, 이에 인사청탁성 비리인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자리다툼은 도를 넘어 급기야 지역담당제 폐지를 비롯 대중세 혁신을 통한 부정비리세무공무원 축출 인사가 감독관실 감찰파트 차원에서 엄청 세게 작동됐다.

 

산업화의 가속화는 물론 역대 국세청장들의 끈질긴 세정혁신 특히, 인사행정 혁신책이 주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업무의 다양성을 통한 디지털화와 빅 데이터 가동 등으로 세무행정 과학화가 숱한 가능성을 일구어 내고 있는 지금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대책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입증책임에 대한 과세권자의 수용 확대’다. 맞춤형 신고 가이드도 그 속에서 농축되어 재탄생한 산물이 분명하다.

 

해마다 6월과 12월에는 ‘연령 명예퇴직인사’가 인사적체 숨통을 그나마 트이게 했다고 자평이지만 일각에서는 ‘아니올시다’라고 반문한다. 정말, 병목 현상을 확 부셔버릴 로드맵이 없지는 않다. 지금의 국세청을 ‘국세청부’로 승격시키면 확 트일 것 같다. 기재부의 일부 조직과 관세청 등을 통합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넌지시 생각난다.

 

기구조직 확대로 직급별TO 증가를 점쳐볼 수 있고, 1급지 세무서장과 선별적으로 2급지 서장직급까지도 부이사관으로 승격시킴과 아울러 서장아래 부서장TO도 구상해 봄직하다. 예산을 짚어 보아야하고 부처 간 이해득실을 잘 조율해야하는 문제가 남아돌기는 하지만, 행정명령이나 관례 때문에 ‘나의 법정 퇴직정년’보다 2~3년을 앞당긴다는 행정관습은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좀 괴리감을 느끼게 되니, 이 또한 인지상정이 아닌가 한다.

 

국세청의 구성원을 ‘엘리트 군(群)’이라고 불러왔다. 임용구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정도나 사명감이 하이클래스 레벨에 속한다고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개청 이래 하나같이 세무공무원이 끼지 않는 비상대책업무가 없었다. 8.3 조치 때나 부정식품 단속 때도, 삼분사태 때는 물론이고 80년대 부동산 투기단속 업무 때도 그리했다. 2020년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대응 특별조사 업무도, 국세청은 빠지지 않고 첨병(尖兵)처럼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저력이 지금쯤 분출되기를 기대한다. 자기 자리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지키고 스스로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때마침, 대선 정국이니 발 한번 담구어 볼만하다. 자기PR이 접수되는 셀프시대이니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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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