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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대통령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洪 "서민금융 10조까지 확대"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대책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도 강조하면서 "서민들 대출 연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서민물가에 대해서도 "8월에 계란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계란 부족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수입 과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AI) 종료 후 보상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에도 빠르게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며 "지자체와 소득정보를 공유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비대면·디지털 전환 스토리를 발굴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유망산업 분야 민간 기업의 청년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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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