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관세청 6급 직원 비리 의혹 관련 AI 업체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십억 원대의 정부 사업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와 관세청 직원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전경찰청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 있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세청 주무관 6급 공무원 문모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씨는 AI X레이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A사가 낙찰을 받게 하는 등 이른바 '셀프수주'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가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장비 구축 정보화사업(보안검색 지능화사업)을 발주했을 당시에 관세청 6급 A씨로부터 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AI X레이 판독시스템은 3단계로 추진됐다. 2019년 (1차) 46억원, 2020년(2차) 1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사업비 7억원 규모의 3차 사업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취소됐다.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세청은 올해 초 문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A씨의 차명 회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에는 A씨와 그의 친인척 등을 포함해 관세청 퇴직자들도 일부 재직중이고, A씨는 수주 과정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어 투자 유도까지 했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