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1~6월 국세 181.7조원…지난해보다 49조원 더 걷혔다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상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49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의 64.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p 추가 달성한 것이다.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더 걷힌 39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어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9조4000억원이 더 걷힌 6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미뤄줬다가 올해 납부된 세금은 13조3000억원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인 1~6월 국세수입 증가분은 35조5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1~5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나 6월 들어 5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 굵직한 세금신고가 상반기 몰려 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세수 증가 폭이 커졌다가 하반기에는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세외수입은 16조4000억원이 걷혀 3조2000억원 늘었다. 한은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00조4000억원으로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1~6월 정부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72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29조8000억원 정도였다. 이는 올해 예산 집행 목표의 60.4%로 1년 전보다 3.4%p 더 많이 집행됐다.

 

집행 대상 중 집중관리 대상 사업들의 집행률은 68.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조8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6월보다 30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상반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99.9%를 지급완료했다”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 및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만큼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