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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하반기 국세청과 변화의 완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의 로드맵은 ‘변화의 완성’이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를 이뤄 나가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체가 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IT기술을 세정 각 분야에 접목, 새롭고 높은 차원의 납세서비스를 이룩하고자 국세청은 꿈틀 댄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삼아 업무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 재설계를 통해서 실질적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의 완성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양날의 칼로 자리매김해온 탓에 국세행정의 고질화를 벗겨버리기가 쉽지 않다.

 

안으로는 자체 기구조직 관련 인사행정의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직 특성에 어울리는 ‘성장디딤돌 인사’ 모델의 마련이 그 예의 하나가 돼야겠다. 김대지 청장의 회심작이기도 해서다. 김 국세청장의 새로운 성장디딤돌 인사방침이 특정 직급이나 임용부류만 한정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다양한 임용구분에 따라 승진 목표를 관리하겠다는 실효성있는 계획에 직원 의견 수렴이라는 소망이 담겨진다니, 한결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든다.

 

얼마 전 하반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그 간 팬데믹 장기화와 방역강화의 어려움을 잘 극복,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자체평가는 자랑할 만하다. 디딤돌을 쌓는 과정의 하나였기에 공적이라고 평함을 서슴지 않는다. 인사기준을 놓고 역대 국세청장마다 그 시각이 다 달랐다.

 

고재일 청장 때는 브리핑 평점이 잣대가 됐었고 그 후 몇몇 청장은 향피제를 도입, 타 지역 전보를 원칙으로 삼기도 했다. 임환수 청장은 ‘사다리 식 인사행정’을 시행해서 단계적 인사를 체계화 했다. 그 시대감각에 따라 평가는 천차만별이었다.

 

인사가 만사이듯 일은 사람이 한다. ‘적재적소 인사’의 중요성이 반추되는 이유다. 국세청 인사행정의 자화상이라고 감히 명명한다.

 

밖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대납세자 지원세정을 빼놓을 수 없다. 납세자 중심 세정이 근간을 이뤄왔고 납세자가 곧 주인이라는 등식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러기에 4대 주요 정책 마련에 주목한다. 코로나19 극복 세정지원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그리고 납세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은 국민신뢰가 선결돼야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에게 믿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 국세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다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대상에 신규추가, 세무검증 완화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확인만하면 완료되게 마련 중이라니, 이 또한 바쁜 일손 덜기지원세정이 분명하다.

 

304.6조원의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곳간을 채우려면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세수관리가 요청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출호조, 제조업 회복 등 전반적인 경기개선도 요구된다.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없지 않다.

 

그나마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논의를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국세행정이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살갑게 동행하느냐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행은 달갑지 않은 수사(修辭)로만 들릴 것 같아서이다. 양날의 칼을 거머쥐고 있는 국세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방통행적 세금이라는 닉네임은 이제 박물관용 옛말이 됐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려면 국세공무원의 마인드가 좌우한다고 점찍는다. 명령식 상의하달 세정시대는 흘러갔다. 공개된 오픈 시대가 지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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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