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4.9℃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3.1℃
  • 구름조금제주 26.4℃
  • 구름많음강화 24.0℃
  • 흐림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5.7℃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 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

 

    ◇ 4급(서기관) 승진
    ▲ 경영총괄담당관실 황숙연 ▲ 국제사업과 유태복 ▲ 예금위험관리과 문근석 ▲ 보험기획과 유병록 ▲ 보험위험관리과 김세웅 ▲ 보험사업과 김장옥 ▲ 감사담당관실 김덕원 ▲ 준법감시담당관실 김은아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장 진정완 ▲ 여의도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이호종 ▲ 경인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장 최인협 ▲ 용인수지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이희문 ▲ 부산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 김상훈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장 박상숙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장 황삼순 ▲ 경북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 천윤오 ▲ 전북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 최문순 ▲ 강원지방우정청 감사관 최현주

    ◇ 4급(기술 서기관) 승진
    ▲ 정보화담당관실 한상훈 ▲ 우편정책과 김상진 ▲ 물류기획과 이준규 ▲ 물류기획과 변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