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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보공단, 삼성 등 5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 '불허'

"연구계획서 미흡 지적"…보험업계 "보완해 재신청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데이터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건보공단, 시민사회, 의료계의 '불신'을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심의해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

건보공단 데이터는 가명 처리된 개인 진료정보와 건강검진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데이터세트만 보유한 심평원보다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재식별 우려가 없는 정도로 가명처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등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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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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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