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김태현 예보 신임 사장 취임…예금보험제도 전반적 '정비' 시사

"우리금융지주 등 공사 보유 지분 매각...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안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55)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취임사에서 "경제 규모의 성장, 금융상품 다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보호 한도와 보호범위는 적정한지, 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 등 공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파산재단 종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 대응 기구로서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차등 보험료율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확인된 리스크는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 경영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도입된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신임 사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경남 진주 출신의 김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