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16일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한 이견은 예산심의에서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당시 초과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초과세수를 전액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초과 세수의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조원 중 지방으로 갈 7조6천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12조∼13조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재원도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보면 총 소요는 2조4천억원인데 현재 확보한 재원은 1조원뿐이다. 1조4천억원을 초과세수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데, 역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초과세수가 일부 재원으로 들어간다.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이 중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올해 세수 감소분(약 2천억원)을 초과 세수로 채워야 한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원 중 16조∼17조원을 전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3대 패키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2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액으로만 8조1천억원이 필요하고, 지방비 부담을 합친 총 재원은 10조3천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조원까지 늘리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가 거론되고 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 세계잉여금으로 일부를 떼 줄 필요 없이 세수를 올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납부 유예를) 더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놓은 것을 쓰자는 기조"라며 "재정 당국과 이제 그 규모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의도적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곳간지기'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대본)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당초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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