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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6조3천922억원 편성…올해 대비 9.65%↑

사상 첫 예산 6조원 시대…코로나19 극복·경제 활성화 주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도는 2022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5조3천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 등 6조3천9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조8천299억원과 비교해 9.65%(5천6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 예산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이 6조원을 넘었다.

도는 내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는 성장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제도 추진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6천661억원, 세외수입 1천636억원, 지방교부세 1조7천494억원, 국고보조금 1조3천44억원, 지방채 2천400억원, 보전 수입 2천293억원이다.

도는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조3천52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산업 지원, 청년 취업 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또 내년 영아 수당 지원(80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79억원), 화북항 안전 보행로 조성(10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공기업 회계, 기타 15개 특별회계 등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먼저 재원을 배분했으며, 내년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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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