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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엄수”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도 철저히 감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 in, 특정 서비스에 갇히는 것)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고, 플랫폼에 락인된 고객을 상대로 빅테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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