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곧 신년특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권발 고위관계자발로 내년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론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 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특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의사 소견서를 검토했었다.

 

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하는 등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사면으로 급히 결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국정농단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올해 1월과 7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정신 불안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검토하다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사면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전 총리도 신년특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