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내년부터 리보 산출 단계적 중단, 대체금리로 전환...KOFR 개발"

금융위-금감원, 리보 산출중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을 대체할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날 '리보 산출중단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리보 연계 계약에 대한 대체금리로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12년 일부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 산출 중단을 앞두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금융당국에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 기반 계약 체결 중단과 대체금리로 전환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리보 관련 계약을 대부분 종료하거나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4일 기준 내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파운드·유로·엔화 등 리보 관련 계약 4천332건(30조8천억원) 가운데 99.6%가 계약 종료 또는 전환됐다. 20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달러화 리보 관련 계약은 전체 4만3천572건(1천178조4천억원) 중 87%가 전환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잔여 계약 건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종료 및 전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실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 기반 지표금리인 KOFR을 개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산출·공시하고 있다. KOFR은 호가 기반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돼 향후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KOFR이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내년도 KOFR의 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에 KOFR 선물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KOFR 기반 금융상품·거래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KOFR 산정 기반이 되는 RP 시장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KOFR이 단기자금시장 지표 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