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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중 상반기 126조원 집행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확장재정 효과 앞당기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0조원 가운데 63.0%인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에서 인건비 등 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경직성 사업과 교부세 등 의무지출을 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은 200조원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기고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민생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내년 재정 집행관리의 양대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3.0%로 설정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가 각각 61%와 62%였다.

내년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60.5%, 64.0%로 잡았다.

정부는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 배정을 내달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 체결, 사업 공고 등을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잠정 51조7천억원)을 내달 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2조8천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은 내달 중 확정한다.

안 차관은 "조기 집행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산업군의 집행관리 계획을 내년 1월 중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93.4%(576조6천억원)를 집행했고 지방재정은 86.3%(452조원), 지방교육재정은 92.5%(81조원)를 각각 집행했다.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작년보다 86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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